💡 업종별로 최저임금이 다를까?
최저임금은 업종과 무관하게 동일 적용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감액 적용이나 연령별 구분이 존재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 서비스업, 제조업, 외식업 등에서 흔히 발생하는 최저임금 예외 상황을 사례별로 분석해드립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법은 업종·직종 구분 없이 동일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018년까지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있었지만, 현재는 모두 통합되어 동일한 시급, 월급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서비스업, 제조업, 외식업 모두 동일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책정해야 합니다.

예: 카페 알바, 공장 일용직, 음식점 주방보조 모두 동일한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업종별 차이가 아니라, 개인별 사유로 최저임금 감액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 1년 미만 근속 수습직원(단, 전체 최저임금의 90%까지), 장애인 근로자(별도 고용계약), 직업훈련생 등이 해당됩니다. 단, 수습 적용이라도 3개월 초과 시 정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예: 제과점 수습 직원 A씨는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100% 적용해야 합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이 다르게 적용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외식업, 서비스업에서는 ‘포괄임금제’, ‘팁 포함’ 명목으로 시급을 낮게 책정하거나, 제조업·공장에서는 일용직이라며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불법입니다.

예: 식당 홀서빙 알바 B씨는 팁을 받았지만, 사업주는 시급에 포함했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미달 지급 → 법적으로 팁은 급여에 포함 불가, 별도 항목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도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급여를 낮게 지급하거나, 미성년자라고 주휴수당을 제외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특히 청소년 근로계약은 부모 동의서가 필요하지만, 급여 기준은 동일합니다.

예: 편의점 알바 C군(17세)은 주 2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연령에 따라 급여를 낮게 책정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각 업종별로 주의할 점을 정리해보면 더 명확합니다. 외식업은 주방보조·홀서빙 모두 주휴수당 지급, 제조업은 일용직도 연장근로수당, 서비스업은 매장관리·판매 모두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습니다.

예: 공장 일용직 D씨는 하루 8시간 이상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노동청에 신고, 미지급 임금을 돌려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준수는 근로자의 권리이자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알바생·직원은 권리를 챙겨야 하고, 사장님은 법 위반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반드시 최저임금 기준과 주휴수당, 공제 항목 등을 명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예: 한 외식업 점주는 알바생과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작성, 주휴수당·최저임금을 투명하게 관리해 불필요한 민원·불만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 마무리 한마디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은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불필요한 오해나 위반이 없도록 정확히 알고, 근로자와 사장님 모두 건강한 일터를 만들어가세요.